법령 처벌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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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처벌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고등법원 2020.09.23 선고 2020누10643 판결
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[국패]
   개별소비세 취소청구
  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